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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고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는 개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법적 절차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성전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개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셀프 개명 신청방법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온라인 셀프 개명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개명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셀프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른 관할법원은 상단 메뉴의 법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대략 3만 원 소요됩니다.
1) 온라인 셀프 개명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셀프개명이 가능합니다. 셀프개명허가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회원가입 후 인증서등록은 필수입니다.
서류제출 클릭 → 가사서류 선택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클릭하세요.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본인인증 개명허가신청시 반드시 본인인증 확인 후 진행됩니다.
사건확인 '본안사건없음''본안사건 없음' 체크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만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은 입력할 필요 없음)
개명허가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관할법원을 선택 후 저장 관할법원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법원을 모르실 때에는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 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입력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 '내정보 가져오기' 선택하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회원가입 시 입력된 정보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이름과 변경할 이름이 한글이름인 경우에는 한자 입력을 생략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 개명 허가 받은 후에는 변경할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니 변경할 이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취지 작성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팝업창의 '개명허가 신청서'를 클릭하면 나오는 예시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예시문의 '○'로 표시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이유 작성 최대한 자세하게 개명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하세요. 신청이유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했다면 '내용파일첨부'를 선택 후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소명자료 개명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작명서, 감명서 등 기타 자료) 소명자료가 필수 서류는 아니므로 자료가 없어도 개명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제출하면 됩니다.(위의 '2. 개명허가신청 시 서류' 참고) '서류명'에서 첨부할 서류를 하나씩 선택하고, 서류를 끌어다 놓은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은 '제적등본'을 선택 후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의 '첨부서류목록'은 서류가 모두 첨부된 상태입니다. 모두 첨부하셨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동의 작성한 문서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송달료 인지세 납부 송달료와 인지세는 대략 3만원 정도입니다. 납부 후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서 제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허가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개명신고란 무엇인가요?
개명신고는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개명신고의 절차
🎈개명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명 가능성 검토 : 먼저, 개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의 해결 : 개명에 대한 법적 문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개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필요서류
🎈 개명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24와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서 서류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개명신고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누락 주의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입 : 신청서에 기입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오기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대기 :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서의 연락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개명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네, 성년자는 누구나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명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개명신청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시거나(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7. 허가여부 결과통보
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는 담당 판사가 서류심사를 하여 결정합니다. 개명 심사기간은 통상 1~3개월 소요되며 미성년자는 2주~1.5개월 소요됩니다.
허가 여부 결정문 특수우편으로 개명대상자 주소로 통보(2~7일 소요)되며 평균 심사 소요 기간 성인은 신원조회 및 판사심사 약 2~4개월 소요되며, 미성년자(18세 미만)는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